We're seventh in literacy, 27th in math, 22nd in science, 49th in life expectancy, 178th in infant mortality, third in median household income, number four in labor force, and number four in exports.
We lead the world in only three categoris - Number of incarcerated citizens per capita, number of adults who believe angels are real, and defense spending where we spend more than the next 26 countries combined, 25 of whom are allies.
- The Newsroom S01 E01
뉴스룸 초반, '미국은 더 이상 가장 위대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윌이 쏟아내던 대사 중 일부입니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문학 영역은 7위, 수학은 27위, 과학은 22위? 이런 지표는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교육, 헬스케어, 국방비가 가장 화제가 되는 만큼, 윌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학업 성취도 (읽기-수학-과학) 순위, 기대 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국방비 지출 순위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의무 교육 수준
미국의 의무교육은 유치원(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12학년)까지가 해당됩니다. K-12는 이러한 의무교육기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의무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에서 조직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3년마다 OECD 회원국 37개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전세계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치는 시기의 학생들이 보통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PISA는 각국 정부에서 학교 교육의 질, 형평성, 효과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시스템을 개편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PISA 결과는 각 과목별로 국가의 평균 성적과 국가 순위가 발표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언론에서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뉴스룸이 방영되던 당시 2012년의 PISA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순위가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는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읽기 영역에서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USA PISA Results | Math | Science | Reading | |||
| USA | OECD Avg. | USA | OECD Avg. | USA | OECD Avg. | |
| 2012 | 481 (36th) | 494 | 497 (28th) | 501 | 498 (24th) | 496 |
| 2015 | 470 (38th) | 490 | 496 (24th) | 493 | 497 (24th) | 493 |
| 2018 | 478 (36th) | 489 | 502 (18th) | 489 | 505 (13th) | 487 |
PISA 결과가 나올 때마다 미국 학생들의 수학능력의 심각성에 대한 기사들이 매번 나올 정도로, 미국의 PISA 수학 능력 순위는 크게 뒤쳐지는 편입니다. 싱가폴과 한국, 홍콩,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매번 상위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교육분야 지출
이와 관련해서 미국정부의 교육비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미국의 교육지출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부문을 보시면, 정부의 지출보다 민간 투자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민간 지출은 GDP의 1.6% 이상을 차지하는데, 칠레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미국의 고등교육 공적 투자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 정부의 연도별 교육 예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017-2020)가 교육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US Students Make No Progress in International Academic Performance: PISA (2012)
[2] Here's The New Ranking Of Top Countries In Reading, Science, And Math (2013)
[3] US now ranks near the bottom among 35 industrialized nations in math (2016)
[4] PISA 2018 Worldwide Ranking - average score of mathematics, science and reading
기대 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Life expectancy)은 국가와 지역간 경제 발전과 보건, 의료 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현재 UN 산하 200여개 국가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과 총 국민 의료비 등 여러 요인이 국가별 기대수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수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민영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의 보건 의료제도, 개인의 식습관과 높은 비만율, 불법약물의 소비, 높은 살인율과 소득 불평등 때문입니다.
영유아 사망률 (Infant mortality)은 1세 미만의 영유아 사망으로 정의됩니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영유아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여기에는 국가마다 다른 계산 방법의 차이가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존확률이 낮은 미숙아를 실제 출산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미숙아의 사망이 영유아 사망률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로는 역시 약값이나 의료기기 이용료, 의료진 봉급 등 의료 헬스케어와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너무나 비싸고, 불필요한 촬영이나 수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영유아는 물론, 산모들의 출산 중 사망률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정부의 의료보건 분야 지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GDP 대비 나라별 보건의료 지출 통계를 봤을 때, 미국의 지출이 선진국들을 포함한 전체 통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ind more statistics at Statista
아래는 2017년 국가별 의료지출을 정부예산(Government scheme), 의무의료보험(Compulsory health insurance), 민간의료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 본인부담비용(Out-of-pocket), 기타로 비율을 나눈 그래프입니다.
[1] How does U.S. life expectancy compare to other countries? (2019)
[2] What do we know about infant mortality in the U.S. and comparable countries? (2019)
[3] America's Health Ranking 2020 Annual Report - International Comparison
[4] Why American infant mortality rates are so high - Science Daily (2016)
미국의 군사력
미국은 압도적인 공군전력과 탱크 보유수, 그리고 상위권에 속하는 전술 핵무기와 해군 함대 규모, 군 장병수를 바탕으로 전세계 총 군사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세계 곳곳에 자국 군대를 파병시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역 장병 20만명 정도가 170개국 이상에 파병돼있고, 전력의 대부분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계 핵무기의 대부분을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핵 군축 협상을 통해 꾸준히 핵무기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미국정부의 국방비 지출
미국은 예산 규모 2~8위 국가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자국 영토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위해 병력을 늘렸지만, 그 전쟁에서 철수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 당선 후 구체적인 용처와 전략적 목표는 밝히지 않고 육군과 해병대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국방예산 참모로 일했던 고든 아담스는 참전이 임박하거나 전쟁을 벌이기로 한 게 아니라면 대규모 병력과 군사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별 국방비와 보건의료분야의 지출 규모를 비교한 인포그래픽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ow Much Do Countries Spend on Healthcare Compared to the Military? - Visual Capit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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